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쟁점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쟁점과 그 의미를 평가하고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학교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여성 노동이라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노동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당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직되지 않았으며, 교사, 공무원과의 임금, 노동조건의 격차는 상당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노조 설립과 더불어 집단적인 발언권이 형성되었으며 개별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교육감과 교섭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대법원은 교섭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개별 학교 수준에서 교육청 수준으로 교섭의 층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지역별 노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교육청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집중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섭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국중앙 수준에서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계기를 맞이한다.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쟁점은 2000년대 이후 노동문제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 공무원 등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학교 내 다른 직군과의 적절한 임금격차와 노동조건, 공공부문 공무직 등 유사 직군 노동자와의 적절한 임금격차, 근속과 숙련을 고려한 교육공무직의 적절한 생애임금 곡선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