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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토계획2021.12 발행KCI 피인용 4

부동산 조세 및 대출 규제가 법인의 수도권 주택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Real Estate Tax and Financial Regulation on Corporate Particip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using Market

이의준(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서울대학교)

56권 7호, 128~140쪽

초록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도권 전체 법인의 아파트 매수건 중 법인이 개인으로부터양도받은 아파트 거래량은 총 13,142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73% 에 달하였다. 이러한 법인을 활용한 주택 매수는 서울보다는 수도권 비조정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인천 부평의경우 법인의 주택 매수비중이 2019년 4월 4.1%에서 2020년 3월12.5%로, 경기 화성의 경우 같은 기간 0.4%에서 9.7%로 9배가량급증하였다. 이렇게 수도권 비조정지역을 중심으로 절세1)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이용한 아파트 매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인이라는 거래주체 및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동산 규제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규제가 법인의 주택시장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지역에서 어떻게 차별화되어 나타났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율 인상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법인의 주택매수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이러한 부동산 규제의 영향력이 법인의 주택시장 참여에 있어 서울과 서울 외 지역에 어떻게차별적으로 미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Abstract

To stabilize housing prices in Seoul,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ax and housing finance regulations against individuals. However, it has led to increased participation of “corporations” in the housing market as buyers. In this ligh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housing regulations against individuals on apartment transactions by corporations. The study reviewed nation- and city-wide housing regulations from July 2017 to July 2020 and conducte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over 76 areas withi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SMA). Since the number of apartments purchased by corporations and the intensity of regulations differ across regions, the analysis was implemented separately on: the greater Seoul area (Model 1); the peripheral areas within the greater SMA excluding Seoul (Model 2); and Seoul only (Model 3). The empirical outcomes reveal that while Models 1 and 2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regulations and the number of housing purchases by corporations, Model 3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These outcomes imply that tax and financial penalties against individuals encouraged participation of corporations in the housing market in general, but the tendency varies; the peripheral cities of the greater SMA experienced growing number of corporate housing purchases whereas Seoul did no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local markets when regulating the real estate market.

발행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DOI:
http://dx.doi.org/10.17208/jkpa.2021.12.56.7.128
분류:
공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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