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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술혁신학회지2021.12 발행KCI 피인용 3

Q방법론을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갈등구조 분석

Analysis of Conflict Structure for Regulatory Sandbox Using Q Methodology

최해옥(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권 6호, 1219~1238쪽

초록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초기 도입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당사자간 미시적 갈등구조 분석을 통해 실효 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구축에 있어 단기적 인 성과, 즉 제도 운영에 있어 상시적 운영이나 기업의 홍보 등 정부주도의 제도 운영과 가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추진 과정상 절차적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의견수렴창구 개설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혁신적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저감하고, 규제 관 리 상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수요 파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관계자 갈등 관련 제도적 기 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an innovative policy such as a regulatory sandbox,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compensate for uncertainty in the initial introduction process is needed. This study suggested institutional supplements to improve effectiveness by analyzing the micro-conflict structure between stakeholders in the regulatory sandbox using the Q methodolog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establishing the regulatory sandbox was focused on the government-led system operation and visible ripple effects such as regular operation or corporate promotion. In the long term, the regulatory sandbox requires policy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secondary effects that companies can obtain. Lastly, the regulatory sandbox needs demand-oriente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uch as opening a citizen-participating, in order to maintain procedural rational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system. In the future, it should be used to reduce the uncertainty that aris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 innovativ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to identify the policy demand for improvement in terms of regulatory management.

발행기관:
한국기술혁신학회
DOI:
http://dx.doi.org/10.35978/jktis.2021.12.24.6.1219
분류: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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