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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 기업 연구2021.12 발행KCI 피인용 3

가업승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독일 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German legislation-

유진희(고려대학교); 유주선(강남대학교)

11권 3호, 3~28쪽

초록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관련 승계제도가 그리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 세액공제 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를 덜어주고 해당 기업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유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상속제도는 기업의 상속세율을 일정비율을 낮출 경우 기존 일자리를 포함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나라 기업을 존속시키고, 관련 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 국가와 비교하여 운용상의 요건이 엄격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독일의 입법 태도를 고찰하였다. 독일의 가업상속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re is a high level of antipathy in society in Korea about the inheritance of wealth that is inherited from one's ancestors. Perhaps because of this perception, the succession system related to SMEs is not so easy. In this regard, Korea has a system that deducts the amount of tax for the inherit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purpose of the heir tax credit system is to reduce the tax borne by the heirs who succeed to the family business and to maintain the company. In the sense that the corporate inheritance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job retention, has the advantage that it can create more jobs, including existing ones, if the corporate inheritance tax rate is lowered by a certain percentage. It is implementing policies to sustain its own country's companies, maintain jobs in related companies, and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inheritance tax deduc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t is being pointed out that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are stric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o that it is not effective. This thesis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recently revised family business inheritance system in Korea and then examines the German legislative attitude.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system in Germany were drawn, and measures to improve the Korean legal system were present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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