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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사법연구2021.12 발행KCI 피인용 1

英國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受容과 國際倒産實務

The adoption of UNCITRAL Model law in 1997 and the practice of cross-border insolvency in UK

임치용(김앤장 법률사무소)

27권 2호, 157~237쪽

초록

영국의 도산법 체계는 회사와 자연인이 도산한 경우 관할권, 부인권과 관련하여서는 병행적으로 도산법이 적용되고 개인의 재건과 면책 등과 관련하여서는 배타적으로 도산법 중 특정 부분만이 적용되므로 한국법률가가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과 회사의 재건절차와 청산절차가 통합된 것은 1986년 도산법이 제정된 때이다. 그 이전에는 회사청산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재건절차는 크게 구분하면 도산법의 관리절차와 회사법의 회사정리계획절차(Scheme of Arrangement)가 있다. 전자는 반드시 제3자인 도산실무가가 관리인으로 임명되고, 후자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법에 의하여 회사의 채무조정과 인수합병 등을 하는 데에 사용된다. 재건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산법 외에 회사법도 이해하여야 한다. 영국의 국제도산법제는 유럽연합회원국 간에는 유럽연합도산규정(EU Insolvency Regulation)이 적용되고 비회원국간에는 국제연합상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모델법을 받아들인 국제도산규정(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 CBIR)이 적용된다. 2021년 브렉시트가 발효됨으로써 EU회원국에 대하여도 더 이상 유럽연합도산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제법상의 예양과 CBIR이 적용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모두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하여 국내화 하였지만 주절차의 승인효과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외국주절차의 승인의 효력으로서 담보권의 실행을 포함하여 자동중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영국은 주절차가 청산절차의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확립된 실무에 의하면 영국 법원은 한국의 회생절차를 국제도산규정에 의하여 주절차로 승인하고, 이미 채무자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중재절차에 대하여도 중지명령을 발하고 있다.

Abstract

English insolvency rules are complex due to the existence of multiple cross-border insolvency regimes that are applicable sometimes in parallel, and sometimes exclusively to only certain types of entities. Therefore, it can be difficult for Korean lawyers to understand these rules correctly. Insolvency proceedings in England for individuals and for companies were not unified prior to 1986, when the Insolvency Act of 1986 was established. Two separate rescue systems developed in England prior to 1986, which are (1) administration under the Insolvency Act, a process led by a third-party insolvency practitioner that is appointed as the administrator and (2) a scheme of arrangement for composition of debts and/or M&A transaction under the Companies Act, managed and carried out by the incumbent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With respect to cross-border insolvencies, the UK applied the EU insolvency regulations to member states of the EU, and applied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 of 2006 (CBIR) to non-EU member state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However, since 2021, following the UK’s exit from the EU, the UK no longer applies the EU insolvency regulation to members of the EU and applies principles of comity and the CBIR to members of EU as well too. Both the UK and US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 -Border Insolvency, but the effects of recognition of foreign main insolvency proceeding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It is firmly settled under UK law that pending litiga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s in the UK involving a Korean debtor are stayed when an English court recognizes the debtor’s Korean rehabilitation proceeding as the foreign main proceeding.

발행기관:
한국국제사법학회
분류: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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