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 다시 보기: 사회정의(사회복지 가치)의 관점에서
A Review of Fairness and Merit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Social Welfare Values)
이명호(중앙승가대학교)
24권 4호, 123~153쪽
초록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 교육, 주거, 가족 형성 등과 밀접하게 관계를맺고 있으며, 세대를 거쳐 세습된다. 불평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와 세습 메커니즘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제도, 특히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다른 한편에서는 재분배에 의한 소득보장체계가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는 비판이 공고하게 퍼져 있다. 이 비판들은 공정(fairness)과 능력주의(meritocracy)로 포장되어 유통되며 주로 청년 남성들에 의해 재생산되고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면서 보수언론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은 이제는 특정 계층이 아닌 한국사회의 주요가치가 되었다. 같은 흐름에서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경쟁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불평등과 같은사회적 격차는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경쟁의 결과로 정당한 것, 그 결과를수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이러한 변화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사회복지 가치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언론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에 의해 관찰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편집하여 정보로 제공하는뉴스를 반복함으로써 실체가 아닌 실재를 끊임없이 구성한다. 최근의‘공정과 능력주의 담론’도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건에 대한 해석, 선택, 강조 그리고 배제를 통해 구성된 실재이다. 그리고 이제는 현실로서사회복지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사회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분배정책과 소수자우대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세대는 스스로가사회적 약자임에도 이 담론에 근거해 기득권의 이익과 논리를 대변하고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의 부담이 될 것이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그들과 함께 사회정의를 생각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이들을 정치적 대상으로 소환하지않고, 사회구성원이자 미래를 위한 사회적 주체로 소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Abstract
Korean society’s figures for inequality-related indicators continue to deteriorate. Inequality is closely related to income, wealth, education, housing and family formation, and i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equality also caus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at the individual level, which leads to va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there are many deman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ocial system, especially the welfare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and the hereditary mechanism resulting from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widespread criticisms that the income security systems by redistribution is unfair and unjust. These criticisms are circulated in the name of ‘fairness’ and ‘meritocracy’ and are mainly reproduced by young men. As the neoliberal policy was fully implemted, the discourse of fairness and meritocracy, which began to be disseminated through conservative media, has now become a major value not a specific class in Korean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perception of ‘Justice’ is also changing. The content of the Justice is changing from ‘reducing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to ‘competing according to rules and procedures and not modifying the results’. Since social disparities such as inequality are justified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분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