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Difference in the Judgment of Homicide by Offender’s Ethnicity and Gender
조은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지선(숙명여자대학교)
32권 4호, 63~9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라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처벌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선족일 때와 한국인일 때, 더불어 피고인이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사건에 대한 처벌 판단이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특성(민족성, 성별)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자가 지각한 피고인의 책임 수준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 매개 효과가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20~59세의 총 275명(남성 138명, 여성 1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의 성별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민족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경우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일 때 사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처벌 또한 더욱 엄중하게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people’s judgment of homicide offender punishment differed by offender ethnicity and offender gender. We examined if the effect of offender ethnicity and offender gender on the judgment of offender punishment was mediated by the people’s perceived level of offender responsibility, and if the mediation effect was influenced by the people’s level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Based on a sample of 275 people(138 males, 137 females) aged between 20 and 59, the study showed that offender gender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judgment of offender punishment, but offender ethnicity did. In other words, people’s judgment of homicide offender punishment was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Additionally, for people with strong authoritarian personality, judgment of offender responsibility was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and the level of punishment was evaluated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Last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