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제도와 국민주권 ―화폐에 있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Monetary system and the citizen’s sovereignty: In order to realize the citizen’s sovereignty in the Monetary system
강희원(경희대학교)
24권 3호, 63~130쪽
초록
이 글은 ”화폐에 있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이라는 부제가 시사하고 있듯이, 국민주권원리가 화폐제도에 구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여 국정의 최고이념으로서 국민주권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학에서 논의되어온 국민주권이념은, 언듯 보면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원리 또는 정치적 픽션(fiction)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멀지 않아 다가올 새로운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실질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과 연계해서 픽션으로서 국민주권을 약간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이다. 이러한 당면과제에 직면해서,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을 어떻게 현실화해서 그것을 실질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현대자본주의 거시경제에 있어서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화폐제도(Monetary system), 특히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 도입시 그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해서 화폐발행수익(Seigniorage)의 귀속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화폐제도에 있어서 “시뇨리지(Seigniorage)”라는 화폐발행수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류사에 나왔던 화폐제도를 몇 가지 나누어서 유형화하면서 역사적 변천을 개관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화폐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행 화폐제도가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정치·경제적 최고이념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 고찰에 기초해서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제도를 구상해 보았다. 중세의 유럽에서는 봉건영주나 황제가 화폐발행특권에 기하여 화폐발행수익을 향수해서 자신의 조정(朝廷)의 재정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현대헌법적 민주공화국에서도 중앙은행이 통화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민간은행이 봉건영주나 황제와 같이 화폐발행수익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은 공공재로서 화폐에 대해서도 즉 화폐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된다고 하겠다. 민간은행이 화폐발행수익을 거의 독식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은행중심적 화폐제도를 국민중심적 화폐제도로 바꾸어서, 국민 각자가 그 수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적 대표를 이따금 선출하는 것이 국민주권이 아니라 화폐발행수익이 국민 각자에게 평등하게 귀속되어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화폐발행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 현재의 은행중심적 화폐제도가 역사적으로 본래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또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필요악(必要惡)이니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체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代案)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현재의 은행중심적인 화폐발행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제1절에 근거하는 은행중심적 화폐발행제도는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subtitle: “In order to realize the citizen’s sovereignty over Monetary system” suggests, this article contemplates whether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s being implemented in the monetary system or otherwise, how can it be implemented. Everyone knows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of the country.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norm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belongs to the people,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supreme ideology of state affairs. The national sovereignty ideology, which has been discussed in constitutional science so far, may be said to be only a political principle or political fiction, but is there a way to realize it economically and overcome it as a fiction in connection with the new artificial intelligence era to come soon.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how to realize national sovereignty at the economic level beyond the political level, and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issue of attribution of money issuance revenue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when the basic income(BI; in Germa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BGE) system is introduced. At first, I briefly looked at the nature of the currency issuance income called “Seigniorage” in the monetary system. Regarding of this seigniorage, I have opened up historical changes by categorizing the monetary system that has appeared in human history so far into several categories. And then I briefly looked at the legal basis of Korea’s current monetary system, examined whether Korea’s current monetary system can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declared by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and devised a new monetary system based on that consideration. In medieval Europe, feudal lords or emperors enjoyed currency issuance profits based on monetary issuance privileges and used them as financial expenses for their own adjustment. Nonetheless, even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tic Republic, where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belongs to the people and the power of all states comes from the people, private banks enjoy currency issuance profits like feudal lords and emperors because the central bank manages currency. How can this be justified? The national sovereignty declared by the Article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a public good, and monetary sovereignty should be guaranteed for money as well, that is, monetary sovereignty. And then, the citizen can become true sovereigns. The current bank-centered monetary system, which allows private banks to almost monopolize the seigniorage, in other words, the currency issuance revenue,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citizen-centered monetary system so that each citizen can enjoy the profits. It is not simply national sovereignty to elect political representatives such as presidents and lawmakers from time to time, but national sovereignty in name and reality is realized only when the money issuance revenue is equally attributed to each citizen.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uspected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current currency issuance system. If you think that the current bank-centered monetary system has originally done so and that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it may seem natural. However, if there is a better alternative than the current bank-centered currency issuance system, the current situation may be different.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