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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철학연구2021.12 발행KCI 피인용 2

현대 인지과학적 접근법에 비춘 형법의 책임론 —시원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타행위가능성 개념의 객관적 성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rimin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Contemporary Cognitive Science

강우예(한국해양대학교)

24권 3호, 295~338쪽

초록

자유의지 개념을 완결성과 고립성으로부터 해방시킨다면 리벳의 가설은 전제부터 흔들리게 된다. 반드시, 다른 요인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시초적 의사를 행위의 원인으로 설정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의사는 어쨌든 내외의 물리적·생리학적·심리적 조건과 연관을 맺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더 이상의 원인이 제시될 수 없어야 하는 자유의사의 자기참조적 시원성(self referential originality)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얽혀있는 객관적 인과의 거미줄에 포획될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대안이 있다. 인간이 매순간 완벽한 의지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보는 것은 오만한 시각이다. 다만, 인간은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지배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 자신이 의지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과학적 관점에서든 법학적 관점에서든 대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접근법이다. 자기행위에 대한 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어하는 상위의 요인이 있거나 그 요인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여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이지만 타행위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행동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적 통제가능성과 초월가능성이라는 완전해 보이지는 않지만 자유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과 작용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타행위가능성 여부를 다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이 자유로웠는지를 판단하는 접근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의사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사후적인 추론일 가능성이 짙다는 절충설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Abstract

Libet’s theory will loose its’ persuasive power when the concept of free will be liberated from completeness and solidarity.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or assume an original will that is not affected by any other factors. Our intention is formed in the connection with physical,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inside and outside of us. It is an arrogant approach that a human being possesses a perfect free will throughout every single moment. Rather, based on perspectives of cognitive science as well as jurisprudence, it is acceptable that a human being is influenced and sometimes dominated by many other causes but can act in the direction of his own will. The concept of relative possibility of alternative action can explain the condition of freedom, although a complex chain of causation does not let a human being totally free. ​ We can start from the relative possibilities and functions of control and transcendence inside of a human being, which can realize a free will. Then, it will be a reasonable alternative to deal with the concept of free will based on the issue of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of other actions. This paper wants to argue for the compromise view that the objective determination of intention has a nature of ex post facto inference.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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