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크레딧제도의 실효성있는 개정을 위한 독일 ‘엄마연금’의 법적 쟁점연구
Eine Studie zur effektiven Überarbeitung des koreanischen Kindererziehungszeit(Geburts-kreit) in Volksrentensystem– im Hinblick auf die rechtliche Fragen der sog. “Mütterrente” in Deutschland –
김수진(인천대학교)
38호, 209~239쪽
초록
2008년에 도입된 한국의 출산크레딧은 2008년이후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모 중 1인에게 자녀양육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법상 12개월의 양육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있고 자녀수에 따라 최대 총50개월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제도도입 후 15년이 지나도 현재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제도도입 당시부터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가 소개되어 있지만, 이 제도가 저출산대책 중 하나로만 인식되어 있지 여성의 독립적 연금수급권획득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완화, 더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는 제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으로 받는 연금액상승은 미미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금전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되고 폐기된 출산크레딧관련 국민연금법개정안은 21대 국회에도 재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제안된 법률개정안이 선거철의 구호가 아니라 심도깊게 논의되려면 많은 경우의 수를 예정하고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독일은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있고, 자녀양육기간을 연금에 산입해주는 제도도입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여 여성들의 연금수령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한 수혜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준일에 따라 자녀양육인정기간이 다름을 평등권위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고, 자녀양육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 부모의 연금산정을 오롯이 덧붙이는 것을 제한했거나 상한선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소송으로 다투고, 최종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수혜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독일의 엄마연금도 2013년 독일연방선거의 선거구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1/3 정도를 차지하는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비싼 선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인정방안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연금수령자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출산크레딧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세대들에게 현재의 국가재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리나라 출산크레딧의 현황과 문제점, 법률개정안을 살펴본다. 이후 독일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중 양육기간을 연금기간에 산입하는 이른바 ‘엄마연금’의 법적 쟁점을 분석한 후 우리 출산크레딧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바꾸어야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아버지나 입양을 통한 부모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에 부합할 것이다. 둘째, 반드시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상황과 자녀양육에 드는 노력을 첫째와 둘째자녀 이후를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연금지급시기에 출산크레딧재정을 부담하게 하는 형태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세대간 정당성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재정을 걱정한다면 현재의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등에서 일부를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ier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rentenrechtlichen Bewertung von Kindererziehungszeiten nach koreanischem Volksrentengesetz(VRG § 19). Die rentenrechtliche Honorierung von Kindererziehungszeiten stellt eine in der Verantwortung der Gesellschaft liegende Maßnahme des Familienllastenausgleichs dar. Mit dem Inkrafttreten des Reforms des koreanischen Volkesrentengesetzes 2008 hat der Gesetzgeber die ersten Schritte zur Erhöhung der Geburtsraten und Verbesserung der Alterssicherung kindererziehender Personen getan. Seitdem sind für nach 2008 geborene zweite und weitere Kinder ein Jahr oder mehr Kindererziehungszeieten anzurechnen. Es gibt weder große Wirkung auf demographischen Wandel noch spürbare Alterssicherung. Es wiederholt sich die gleiche Entwurf der VRVGänderung ohne Echo. Die Kindererziehungszeit ist eine rentenrechtliche Zeit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Deutschlands, die als Pflichtbeitragszeit rentenbegründend und rentensteigernd wirken kann(§ 56 SGB VI). Trotz der Einführung der begünstigten Kindererziehungszit im Rentensystem verklgten viele Frauen wegen der ungleichen Behandlung zwischen berufstätigen und arbeitslosen Müttern und Kindererziehungszeit je nach Geburtsjahr(1992). Nach der verschiedenen Entscheidungen des BVerfGs ändert der Gesetzgeber das Gesetz trotz knappen Finanzen.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führt zu den folgenden Vorschlägen zur revson des Voksrentengesetzes.: Erstens ist die Umbenemmung des Geburtenkredits in Kindererziehungskredit notwendig. Zwietens muß es vom ersten Kind an anerkannt werden. Drittens, trotz der knappen finanzielle Mittel muß der Staat vom Geburt an Beitragsgeld bezahlt werden. Der Staat kann das kindergeld in die finanziellen Mittel aufteilen, die für den Beitrag des Kindererziehungskredits erforderlich ist. Dies ist enenotwendige Maßname, um die Gerechtigkeit zwischen den Generation zu sicher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