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so 회귀모형을 이용한 성실납세의향의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Voluntary Tax Compliance Tendency using Lasso Regression
강민조(동덕여자대학교)
21권 4호, 7~30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0차 재정패널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원 의식조사항목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성실납세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벌점화를 이용한 회귀계수의 완전 축소를 지향하는 Lasso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설명변수 선택의 편의를 완화하고 해석이 간편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납세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은 성실납세의향을 예측하는데 가장 유용한 변수임을 발견하였고, 납세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탈세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언론인, 정부관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관료의 헌신, 과세관청의 서비스, 세금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수준이 높을수록 성실신고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첫째,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납세자들의 재무적 위험회피 성향,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미디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납세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정한 세금집행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Abstract
[Purpose]The study attempts to explore key factors that impact Korean taxpayers’ voluntary compliance tendency using the 10th finance panel data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Methodology]The study adopts Lasso regression that achieves the shrinkage of estimators via penalization of regression coefficients in order to mitigate the variable selection problem. [Findings]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taxpayers attitude towards financial risk is the key factors that relates to voluntary compliance tendency. Moreover, the subjective assessment to their health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compliance.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rust in mass media and government officers, transparency in government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axpayer compliance. [Implications]First, tax authorities should be concerned with taxpayers’ subjective values and attitudes as well as theirs socioeconomic traits. Second, not only the tax administration but also the whole government officers should try to enhance taxpayers’ trust. Third, the tax administration should increase taxpayer support service, and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taxpayers perceptions regarding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