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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연구2021.12 발행KCI 피인용 1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도입 첫 해의 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Dividend Boosting and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Policy on Corporate Dividend Decision

이예지(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최기호(서울시립대학교)

21권 4호, 249~278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이하, 배당세율 인하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 첫 해인 2015년에 배당을 증가시켰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방법]배당세율 인하세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3개년 배당성향 평균이 시장평균보다 50%(120%)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증가율이 10%(3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시장평균보다 50% 미만 집단, 50~120% 집단, 120%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별로 동 제도에 대한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환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배당을 증가시켜야 하는 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2015년에 현금배당을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을 분석대상연도로 하고 435 기업 표본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50~120% 집단은 2015년에 현금배당증가율을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50% 미만, 120% 이상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환류세 부담을 줄이고자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2015년에 현금배당이 증가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세율 인하세제의 효과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에 배당세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We examine whether firms increase dividends for 2015 fiscal year, the first year of introduction of the dividend boosting tax(DBT) and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CECT) policy. [Methodology]To be subject to DBT, corporate three-year average dividend payout ratio must be 50%(120%) or higher than the capital market average, and the cash dividend growth rate must be 10%(30%) or higher. Considering this, we divide our sample into three groups with dividend payout ratio of less than 50% of capital market average(DIV50%), more than 50 and less than 120%(DIV50%-120%), and more than 120%(DIV120%). And we investigates whether the impact of this tax policy varies by group. In addition, we expect that firms with higher incentive to increase dividends not to pay CECT taxes increase dividends for 2015 fiscal year. To test hypotheses, we use 435 firms in 2015. [Findings]We find that DIV50%-120% group significantly increase cash dividends for 2015 fiscal year,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V50% and DIV50%-120%. Also, firms with having possibility of paying CECT taxes significantly increase cash dividends for 2015 fiscal year. [Implications]Overall, our results imply that the new dividend tax polices have an influence on corporate dividend decisions.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DOI:
http://dx.doi.org/10.35636/ktr.2021.21.4.010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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