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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1.12 발행KCI 피인용 1

연차유급휴가권의 구조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tructure of annual paid leave rights.

오세웅(법무법인 세종)

67권, 305~326쪽

초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휴가에 관한 연차휴가권과 수당에 관한 연차수당청구권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독립된 권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권은 그 특성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것이 당연히 요구되지만 연차수당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유지가 당연히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청구에 필요한 소정근로의 제공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연차휴가권과 연차수당청구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연차수당청구권을 연차휴가권에 종속하는 권리로 이해하여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일수도 11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일수는 휴가와 달리 26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orkers' annual paid leave rights consist of annual leave rights for vacation and annual allowance rights for allowances, which should be understood as independent rights, respectively. In essence, the annual leave right is naturally required to maintain the labor relationship at the time when it can be used, but the annual allowance right is not naturally required to maintain the labor relationship. Therefore, even if the annual leave right does not occur, it is possible to claim the allowance if all the prescribed work required for the annual leave claim is completed. The Supreme Court regarded annual paid leave rights as consisting of annual leave rights and annual allowance rights, but interpreted the annual allowance rights as a subordinate right to annual leave rights and the number of annual leave days for fixed-term workers with a one-year contract period as 11 days. However, if the work prescribed by law was provid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vacation is available, all allowances with the nature of wages should be paid in return, so the number of allowance days that can be claimed should be 26 days, unlike vacation.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56544/JBLR.2021.12.67.1.305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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