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여객운송에서 여객보상의 지급통화기준 - 2020년 EU사법재판소 Delfly sp. z o.o. vs. Smartwings Poland sp. z o.o. 판결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Procedure and Claim expressed in National Currency under the EU Air Transport Law : A Case Comment on Delfly sp. z o.o. vs. Smartwings Poland sp. z o.o. [2020] Case C-356/19
서지민(부산대학교)
36권 4호, 221~243쪽
초록
이상 여객보상의 지급통화기준이 논란이 된 2020년 EU 사법재판소의 Delfly 판결을 살펴보았다. 사안에서 원고는 비EU회원국에서 출발하여 EU회원국에 도착하였으나, 3시간 연착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EC 261/2004 규칙 제7조에 따라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금전보상청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보상의 기준으로 EC 규칙에서 정한 유로화 기준이 아닌 폴란드 즈워티화로 보상액 지급을 요청하였다. 문제는 피고 항공사가 EC 261/2004 규칙 제7조가 명문으로 유로화만을 보상지급의 기준통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EC 규칙상 금전보상의 지급통화에 대한 법리 해석은 EU 사법재판소 차원에서 제시된 적이 없었다. 본 Delfly 판결에서 해당 논점이 최초로 제기되었는데, 사법재판소는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규정의 취지에 입각하여 여객은 해당 국가 또는 거주지 통화로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배제할 만한 EC 규칙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환율의 방식이나 시기 또는 기준에 관해서는 EU 사법재판소가 국내법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유로화 이외의 거주지 통화로 여객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소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국의 국내법과 판례법들이 통화의 환산시기나 방식 등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이외의 통화로도 보상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EC 261/2004 규칙 제7조상의 유로화 기준 보상액에 맞추기 위해 통화를 환산하여야 하는데, 환율의 방식이나 시기 또는 기준 등의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Delfly 판결은 EC 규칙이 지향하는 여객 보호규정의 광범위한 해석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여객의 평등 대우 원칙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법리적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Case, Delfly sp. z o.o. vs. Smartwings Poland sp. z o.o. [2020] Case C-356/19. In this case, the claimant had a booking for travel from a non-EU country to Poland. The flight was delayed for more than three hours, and so she was entitled to compensation amounting to 400 EUR under Regulation 261/2004. She brought her claim to the national court, requesting that the airline pay 1,698.64 Polish Zlotys, the equivalent to 400 EUR on the date of the claim. The airline contended that the claim should be rejected on the ground, inter alia, that the claim had been expressed in an incorrect currency. This ran contrary to national law provisions and case law, whereby the claim should have been expressed in euros instead. s ran contrary to national law provisions and case law, whereby the claim should have been expressed in euros instead. The issue is whether aggrieved passengers may demand compensation under Regulation 261/2004 in the currency of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whether this right took priority over any national law that precludes a claim in a national currency. The CJEU held that passengers must be entitled to claim for compensation in their national currency, for the principles of broad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and of equal treatment of aggrieved passengers to be upheld.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Delfly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legal theorie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