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율성과 스텔싱(Stealthing)의 입법론에 관한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xual Autonomy and the Theory of Legislation of Stealthing
김종구(조선대학교)
23권 4호, 237~268쪽
초록
스텔싱(sealthing)의 형사처벌 문제는 비교적 근래에 문제된 것이다. 스텔싱이란 콘돔을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성관계 중 콘돔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이다. 스텔싱은 성적 자율성(sexual autonomy)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율성으로 이해한다면, 스텔싱은 임신과 출산에서의 성적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과 신체적 자율성(bodily autonmy)을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등 다수의 국가는 스텔싱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캐나다, 영국, 스위스,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는 스텔싱이 형사처벌되고 있다. 독일은 형법상 비동의간음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싱가포르는 형법상 ‘위계 또는 기망으로 성적 행위를 취득하는 행위’로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텔싱 행위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우 아직 스텔싱을 처벌하는 입법은 없으나, 스텔싱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스텔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스텔싱을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국회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스텔싱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라면 형법이나 특별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반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입빕론으로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가 대상인 경우 현행 형법과 특별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에 스텔싱도 포함시켜 규율하고, 일반성인의 상대의 경우 스텔싱을 포함하여 위계를 유형화하는 제한적인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신설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위계를 유형화하는 경우 행위의 본질(nature of act)과 사람의 동일성(identity)에 대한 위계와 스텔싱(stealthing)으로 분류하여 제한적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개별적으로 유형화하여 입법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Stealthing is the act of pretending to use a condom and not actually using it, or damaging or removing the condom during sexual intercourse. Stealthing violates sexual autonomy. Stealthing also exposes victims to the risk of unwanted pregnancies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exual autonomy is now a protective legal interest in sexual offenses. Stealthing that violates reproductive autonomy and bodily autonomy needs to be criminalize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o not criminalize stealthing. On the other hand, in Canada, the UK, Switzerland, Germany and Singapore, stealthing is punishable. In California, USA, stealthing is a civil unlawful act in its Civil Code. South Korea does not penalize stealthing. However, in the stealthing case, there is a case where a Korean court recognized liability for civil damages. A bill to punish stealthing has also been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tealthing is a crime that violates a victim's sexual autonomy and needs to be punished. For the legislation of stealthing, it would be appropriate to classify the fraud and punish stealthing as a crime of rape by fraud. It is to legislate the crime of rape by fraud by classifying the fraud such as fraud in nature of act, identity fraud and stealthing. In the case of enacting legislation individually, it would be appropriate to stipulate it in special laws such as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