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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2.01 발행KCI 피인용 2

에픽(Epic) 대(對) 애플(Apple) 반독점소송: 일심법원의 관련시장 획정을 중심으로

The Epic v. Apple Antitrust Case in the District Court: Focusing on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정찬모(인하대학교)

97호, 23~53쪽

초록

최근 세간의 관심이 된 “에픽 v. 애플” 반독점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에게 앱 개발자가 IAP에 추가하여 외부구매수단으로 유인하는 버튼, 링크 등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며, 이용자가 앱안의 등록 계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한 이메일로 개발자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다른 한편 에픽에게는 미지급 수수료를 애플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에 대한 위 명령의 근거는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이고 에픽의 청구중 연방 반독점법에 근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논문은 반독점법상 청구를 기각한 핵심근거인 관련시장 판단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대상 상품(용역)이 플랫폼 양면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모바일 게임 거래’로 관련시장을 획정했으며 이어서 애플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남용을 부인한다. 이 판단은 연방대법원의 Amex 판례를 따른 것이나, Amex에서는 경쟁의 상대가 행위 대상이 아닌 제3 카드사였으며 가맹점-이용자 거래가 유일한 핵심거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애플은 행위 상대방인 에픽과 부분적으로나마 경쟁관계에 있고 ‘운영체제 vs 앱 개발자’의 구도에서 구글과는 묵시적 공조가 의심되는 상황에 있으며, 개발자-이용자 거래 이외에 개발자와 플랫폼, 광고사, 결제사와의 거래도 실질적 중요성이 있기에 그곳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는 현실적 차이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관련시장은 문제행위의 경쟁효과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게 정의되어야 하며 양면시장적 성격은 이 과정의 한 고려요소일 뿐임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의 수직적 통합과 데이터시장의 독점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Abstract

In the glare of public attention the North California District Court delivered its decision for the Epic v. Apple case in September 2021. The judge ordered Apple to remove its ban of a link or a button which leads to alternative purchase systems and of a communication via an email address which was voluntarily provided by users. She also ordered Epic to pay Apple damages for violating its developer agreement. The Court, however, rejected all Epic claims based on federal Antitrust Act. This paper reviewed the relevant market part of the disputes as it was the judge’s core foundation of the decision. Follo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Amex case, this Court recognized that the Apple platform mediates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of the two sides and defined the relevant market as ‘mobile gaming transaction’, declining to accept neither Epic’s nor Apple’s market definitions. This paper argued that the Court missed the substantial difference of the facts that Amex competed not with merchants on whom restriction was imposed but with other credit card companies, while Apple competed with Epic in alleged implicit alliance with Google against app developers, and that user-developer transaction is only one of many important transactions in this multiplex platform. The Court also failed to properly take into account new developments in the antitrust implications of aftermarket and data market monopolization.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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