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이 노후소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세대별 가설적 위험인구집단 방식을 중심으로
Government subsidies to occupational pension funds of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 employees and their consequences on old-age incomes of these employees in Korea
최현태(서울대학교); 박상인(서울대학교)
38권 1호, 5~50쪽
초록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은 경제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미취업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 시행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득대체율 기준과 급여액범위 기준을 통해 세대별로 비교 분석한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상대적 빈곤선을 탈출하는 데 유의미한 제도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 1970년생과 1980년생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은 적정소득대체율 하한(53%)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4.17%의 추가 적립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적정소득대체율 상한인 7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0년생의 경우 거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액범위 기준을 통해 살펴볼 때 정책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연금급여액 불균형이 악화되었다. 절충안으로 정부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4.17%의 추가 적립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적정소득대체율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급여액범위 기준을 악화시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Abstract
In the paper, we propose a policy that subsidizes the contributions to occupational pension funds of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 (SME) employees. Then using a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method, we evaluate old-age income levels of SME employees between generations in Korea.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old-age income levels of the employees who were born in 1970 or 1980 are below the lower limits of sufficient income replacement rate(53%). However, if the government subsidizes the occupation pension funds of SME employees by 4.17%, almost all employees’ old-age income levels will be above the upper limits(71%) of sufficient income replacement rate. Furthermore, if the government subsidizes with the monthly income ceiling of 3.30 million KRW, the income polarization does not be worsened with a similar effect on income replacement rat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분류:
-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