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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22.02 발행KCI 피인용 2

다국어 조약의 해석 : 언어 불평등과 언어 간 불명확성

Interpretation of Plurilngual Treaties: Linguistic Inequality and Inter-Lingual Uncertainty

박현석(홍익대학교)

23권 1호, 129~165쪽

초록

다국어 조약의 해석은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둘 이상의 정본 사이에 잠복해 있는 의미의 차이를 제거하는 과제를 수반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에 따르면, 해당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조약의 정본들은동등하게 유효하며, 각 정본상의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약법협약 제3조제4항에 따르면, 해석 대상인 다국어 조약의 정본들을 비교한 결과 조약법협약 제31조와제32조를 적용해도 제거되지 않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그 다국어 조약의 취지와목적을 고려하여 그 정본들을 최선으로 조화시키는 의미를 채택해야 한다. 다국어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례 대부분은 정본들의 비교를 통하여 각 정본상의 의미가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런 판례는 정본 간의 동일성 추정에 반하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조약법협약 제31조를 적용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다국어 조약의 한 정본을 해석할 때 다른 정본은 조약의 해석에 참작해야 하는 ‘문맥’, 특히 조약법협약제31조 제2항 (a)호에 적시된 관련 ‘합의’ 또는 (b)호에 적시된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정본으로 인증된 문본은 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 (a)호에 적시된‘추후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정본들을 최선으로 조화시키는 의미가 반드시 과반수 정본의 통상적 의미인 것은 아니며, 한 정본에 동일용어가 거듭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용어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한 것도 아니다. 요컨대 조약법협약의 규정과 국제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다국어 조약의 해석을 위한 그 정본들의 비교는 조약법협약 제31조와 제3조에 따른 의무라는 것이다.

Abstract

Interpretation of plurilngual treaties involves the task of removing the diference ofmeaning disclosed by comparing the texts of a treaty which has ben authenticated intwo or more languages. Article 3, paragraphs 1 and 3, of the 1969 Viena Conventionon the Law of Treaties provides that the authenticated text is equaly authoritative ineach language unles the treaty provides, or the parties agre, otherwise; and that theterms of the treaty are presumed to have the same meaning in each authentic text.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xcept where a particular textprevails, when a comparison of the authentic texts discloses a diference of meaningwhich the aplication of Articles 31 and 32 does not remove, the meaning which bestreconciles the texts, having regard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shal beadopted. In most of the cases involving the interpretation of multilngual treaties, comparisonof the authentic texts has reafirmed that the terms of the treaty in question have thesame meaning in each authentic text. These cases sem to sugest that the other authentictext constiute part of “context” as specifed in Article 31, paragraph 2, or “subsequent agreement” in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and tribunals shows that the common ordinary meaning in the majority of the authentictexts is not always the meaning which best reconciles the texts, and that a term usedmore than once in a single text does not always have the same meaning. In conclusion,the interpretation a plurilngual treaty involves an obligation to compare its authentictex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23.1.202202.12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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