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보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의미
Legal Isues and Social Meaning of People Finding Service
황창근(홍익대학교); 배영(포항공과대학교)
23권 1호, 319~348쪽
초록
인물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인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서비스 목적으로 직업별 주요 인물의 학력, 경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운영 목적과 주체에 따라 형태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포털사이트가 검색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인물정보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인물정보서비스의 대상 인물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 근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업자의 책임문제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된 쟁점은 본인의 신청 없이 언론보도 또는 홈페이지 등 공개된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물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 그 허용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로앤비 사건에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수집․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만일 이러한 공개조차 없었다면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인물정보서비스의 검색기능이나 언론보도로 인한 공적 인물의 성격을 종합하면 인물정보서비스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정당화의 근거를찾는 것도 가능하다. 인물정보서비스는 역사적으로 공인 등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시작하였지만,오늘날 검색서비스의 일환으로 인물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등재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더 이상 공인 등 중요인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일반 직업인을대상으로 한 국민정보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있어 위법하지 않는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 인물을 생존 인물에서 가상인물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인물정보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의 신뢰 나아가 사회적 신뢰의 제고에 기여하고,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서비스로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 증진과 사회적비용의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bstract
People Finding Service refers to a service that satisfies the user's right to know aboutthe person and provides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carer of major persons byocupation for the purpose of servicing relationships betwen people. The form can beclasif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subject of operation, but today,the representative person information service operated by portal sites as part of thesearch service is representative. The person subject to the People Finding Service isselected based on the person's aplication or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In terms ofproce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eople Finding Service is debating how to find thebasis for permis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other legalisues such as the Copyright Act and Defamation Act arise. The isue under the Personal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whether it is permited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bycolecting public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media reports or homepages without theperson's aplication, and if so, where to find the basis. This service is no longerproviding information on important people such as public figures, but is developing intoa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for general profesionals. Therefore, more careful atentionis neded to ensure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the Defamation Act. In the long term, it is time to carefuly consider expanding theservice so that the target person can satisfy users' search neds for virtual people fromliving peop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