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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02 발행

공물법과 행정절차 - 공물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체계 -

Public domains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legal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domains-

송시강(홍익대학교)

33권 1호, 11~65쪽

초록

본 연구는 공물법을 행정절차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공물은 행정이 권원을 취득하여 공적으로 제공하는 물건으로서, 그에 관하여 특별한 의사의 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물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 행정이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제 공에 관하여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 행정에 의해서 공공의 이용에 직접 제공되거나 공공서비스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방법으 로 공적인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 그에 관한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충족이 되지만, 개념적인 구성의 순서 그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물의 성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크게 4가지의 단계, 즉 행정계획, 사업계획, 공용 수용, 공용부담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공물의 개념적 구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우리 공물법의 모범이 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비교적으로 연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public domains law from the point of view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public domain refers to an object publicly provided by the administration after acquiring the title, and with a special expression of intention about it. In order to establish public domains, ⒜ even if the administration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acquire ownership, the consent of the owner or other right holder is required for public provision. ⒝ A public offering must be made, and ⒞ there must be an expression of intent. Although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s do not proceed in the order of conceptual composition. Therefore, this study divid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establishment of public domains into four stages, namely, administrative planning, project planning, compulsory acquisition and public burden, and analyzes how the conceptual composition of public domains is realized at each stage. For a systematic analysis, the French and German legal systems, which are models of korean public domains law, are comparatively studi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2.02.28.1.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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