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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2.02 발행KCI 피인용 8

미국의 의사자살방조에 관한 법리 논쟁과 입법에 관한 고찰

Judicial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이인영(홍익대학교)

33권 1호, 107~152쪽

초록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생명 침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죽음에의 주도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 는지에 따라서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구별된다. 의사조력자살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의 상당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이 라는 맥락 하에 의사조력자살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공론의 장으로 이끌 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2020년에 이르러 독일 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조력자살을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합법 화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의사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자살을 행하는 죽음에 대해 그 허용 내지 합법화를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학자들은 각각의 논 증으로 의사자살방조의 허용 및 합법화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이를 우리나라에 수용하려고 제 안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합법화 규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국의 나라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가 존재하며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역사와 법적 전통과 관행이 뿌리 깊은 차이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외국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마 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사법적 차원에서의 경과과정과 동향을 살펴 보고 그 성과로서의 합법화 입법의 내용과 이행기록을 분석· 점검함으로 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논쟁의 밑거름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자료로서 역할을 가지는데 있다.

Abstract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an act that takes place in a special situation when a terminally ill patient voluntarily asks a doctor for help in death, when he can no longer tolerate pain and no other treatment is avail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legal protection of doctors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first in relation to whether or not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permitted.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dealing with the approval or legalization of physician assisted suicide. Many scholars are discussing the approval and legalization of physician assisted suicide with their various logical grounds. As part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ey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 and systems that allow physician-assisted suicide. However, there is bound to be a limit in which foreign laws and systems cannot be accepted in Korea as they are. This is because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exist in each country, and as mentioned in the judgment of the U.S. Supreme Court, there are deep-rooted differences in thel history and legal traditions and practices of the country. Rather than looking into foreign systems in par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gress and trends in each country’s historical, cultural, social, and judicial aspects, and to consider how legislation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historical and legal analysis and review of the requirements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can serve as a basis for a fierce public debate process and policy proposals related to the approval of legal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2.02.28.1.1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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