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22.02 발행

아동학대에서 보호자의 포섭범위 및 상해와의 관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을 중심으로 -

Guardian in Child Abuse and Distinguishing between Child Abuse and Injury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f 2021do5000 on September 16, 2021 -

윤소현(건국대학교)

33권 1호, 153~182쪽

초록

대상판결의 사안은 친권자인 甲과 甲의 연인인 乙이 甲의 자녀인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 안이다. 乙은 甲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지는 아니하나 甲에게 양육 및 학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카메라를 통하여 피해아동의 생활을 감시하였으며 이외에 피해아동의 학교,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였다. 제1, 2심 법원은 아동학대치사를 상해치사에 대한 부진정신분범으로 보 고, 또한 乙은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乙을 상해치사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乙이 보호자라고 인정은 하였으나 아동학대치사를 진정 신분범으로 보아 비신분자인 乙을 아동학대치사로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 2심 법원은 乙이 친권자 甲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지 않았고 甲의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거 및 사실혼관계 여부는 아동에 대한 보호자 결정 문제와는 관 계가 없고, 보호자 여부는 실질적인 보호, 양육관계에 있는지로 결정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학대행위 등 양육방 법을 지시하고 甲이 이에 종속하는 등 사정이 있으므로 乙은 충분히 보호 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제1, 2심이 아동학대치사를 상해치사에 대한 부진정신분범으로 판단한 것은 결국 아동학대와 상해가 동일하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이 아동학대 치사를 진정신분범으로 판단한 것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본 것이다. 종 래 아동학대와 상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의 ‘신 체손상’과 형법상 ‘상해’의 개념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 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학대의 유형이 ‘상해’ 하나로 명확하게 특정된 경 우임에도 대법원은 형법상 상해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았다. 사실 이전부터 하급심에서는 양죄가 별개임을 전제로 상상적경합을 인정하였 으나 법조경합의 경우와 과형상 차이가 없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경우에는 별개 구성요건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다. 향후 우리 법원이 양 죄의 구별근거에 대해 더 상세하게 판시하였으면 한다.

Abstract

The parental authority A and B, the lover of A, are charged with joint principal offender of child abuse homicide under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on the victim child, the child of A. Although B did not live with A and the victim, he continued to instruct A about parenting and abuse, monitored the victim’s life through a camera, and also went to the school and hospital of the victim.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regarded child abuse homicide as the untrue identity offender of injury mortality, and judged that B was not a guardian and punished B as injury mortality. However,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child abuse mortality as a true identity offender and judged that B should be punished as the child abuse mortality.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determined that B was not a guardian because he did not live with the parental authority and the victim child and was not a spouse of A’s de facto marriage. However, cohabitation and de facto marriage are not related to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guardian for the child, and whether the guardian is in a practical protection and parenting relationship should be determined. In this case, B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as a guardian because there are circumstances such as instructing the parenting method, such as abuse, etc., and A subordinate to it. The first and second trials’ judgment of child abuse mortality as a untrue identity offender against injury mortality means that child abuse and injury are the same, and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f child abuse mortality as a true identity offender means that these are separate components.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explanation on the basis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herefore, I hope that Supreme Court will make a more detailed judgment on the reasons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crim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2.02.28.1.15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아동학대에서 보호자의 포섭범위 및 상해와의 관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02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