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 규제에 관한 연구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Germany-
송인옥(단국대학교)
33권 1호, 233~273쪽
초록
오늘날 전 세계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 화하고 있다. EU 역시 FDI 규정으로 제정하여 통일되고 강화된 EU 회원 국의 외국인투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안 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 고 열거하는 대상에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주요기반시설, 첨단기술, 민감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심사기준으로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 지에 영향을 미칠 실질적인 위협과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진국이 고, EU의 법은 세계 규범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EU와 그 회원국 인 독일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규제 를 가하는 현재 추세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과 산업, 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투 자 관련 법률은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안보와 보호의 관점에서는 미흡한 바, 본 논문에서는 선제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 하고 있는 독일 AWG, AWV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Abstract
Today, the world is strengthening its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The EU is also enacted as an FDI regulation to enable a unified and strengthened foreign investment review by EU member states. Based on this, Germany includes not only the defense industry but also major infrastructure, high-tech, and sensitive information as well as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and public order. Furthermore, as a criterion for examination, it not only examines the actual threats and possibilities that will affect the maintenance of security and public order, but also stipulates that foreign investors can be reviewed. Germany is a member of the EU and is an advanced country i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and EU laws play a leading role in world norms. The current trend of regulating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and public order in the EU and its member country Germany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legislation. Korea also needs to protect Korea’s core technologies, industries, and companies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and public order. However, Korea’s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security and protection as they focus on promotion, and this paper suggested the direction in which Korea’s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should proceed through comparison with Germany’s AWG and AWV.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