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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와 회계연구2022.02 발행KCI 피인용 5

국외공모투자기구에게 지급된 소득의 경정청구권자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누5294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How to Interpret Tax Refund Claim Clause for Korea Source Income Paid to Public Overseas Investment Vehicles?―Critical Analysis of Seoul High Court Decision RegardingU.S. Public Fund―

김범준(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권 1호, 201~242쪽

초록

이 글의 주제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하 ‘쟁점조항’)의 경정청구권자 범위이다. 쟁점조항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권을 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누5294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경정청구권자를 최종투자자로 한정하면서,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을 부인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평석하면서, 쟁점조항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조항의 법적 성격, 국외사모․공모투자기구의 차이, 쟁점조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관계,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 등의 관점에서 쟁점조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조항의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이므로, 위 조항이 특혜규정임을 전제로 엄격․문언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대상판결의 핵심은 쟁점조항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의 대상이다. 그런데 경정청구제도의 입법 목적,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의 체계, 쟁점조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관계,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국외공모투자기구도 쟁점조항의 경정청구권자이다. 셋째,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는 대상판결 사실관계 이후에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나타난 국외공모투자기구 및 실질귀속자의 연혁을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은 법인형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쟁점조항의 경정청구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이 글이 쟁점조항의 해석론을 세우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Abstract

Withholding of tax on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OIVs”) is prescribed by Article 98-6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OIV rule”). The Seoul High Court made a decision (“Decision”) that only foreign ultimate investors of public OIVs could make a tax refund claim of the OIV rule. This article criticizes the Decision and suggests how to interpret the refund claim clause of the OIV rule (“Clause”). Concretely, this article analyzes this issue from the standpoints of legal nature of OIV rule, differences between private OIVs and public ones,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The results of such analysis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because it is a relief procedure for taxpayers. Seco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Clause, since the primal issue of the Decision is how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Clause. Public OIVs should be allowed to make a tax refund claim of the OIV rule, judging from the purpose of the Clause, the system of the OIV rule,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ax refund claims. Third, Article 93-2 of the 2018 Corporate Income Tax Act may also be a legal ground to support the interpretation that corporate-type public OIVs are allowed to make a tax refund claim of the OIV rule. In short, public OIVs as well as their foreign ultimate investors are authorized to make a tax refund claim under the OIV rule. Therefore, the Decision is not right and should be reviewed by the Supreme Court from the perspectives of three points explained above.

발행기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821/ktri.11.1.202202.005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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