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공정한 경쟁
The Third Party’s Interference with Contract and Fairness of Competition
김동훈(국민대학교)
34권 3호, 85~114쪽
초록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채권관계에 개입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채권자는 직접 그제3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그 간의 판례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약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한 후에 이를 기초로 동 주제에 관한 새로운 민법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문제는 채권이라는 실체적 권리 자체를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경쟁이라는 속성에 노출되어 있는 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경쟁이라는 또 하나의가치를 위축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가치의 절충은 구체적으로는 피침해권리와 제3자의 침해의 양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침해받는 채권이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를 누려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본 글에서는 물권과의 거리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여 보았다. 또 침해자의 편에서 그 행태가 얼마나 반사회적으로 평가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사거래에 있어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고려이다. 그 간 민법에서 공정의 문제는 주로 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채권침해에 관하여 판례는 자유경쟁은 공정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명제를 내세우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곧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반사회질서적인 내용의 거래가허용되지 않아 무효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질서적인 행태가 개재된 경쟁의 결과는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셋째로 물권의 보호에 대비해보는 채권의 보호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판덱텐 체계하에서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것은 본질적인 요소인데, 이에 비해 청구권인 채권이 침해되었을 때 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넘어 직접적 침해자인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다 같이 재산권으로서 그 실체가 있는 권리이고 이것이 부당히 침해되었을 때 피침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보호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는 당해 채권이 물권적 상태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Abstract
If the third party who is not the party of contract, interfered with contract by influencing one party and fringed the interest of the other party, can the party call the third party to account directly? This article analyzes the theories of case law and makes a comparative research and shows some new perspectives on this issue. Firstly, this issue accepts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material right from external interference and at the same time it brings contraction of competition which is essential to contractual relation. The compromise of two confrontational values needs approach from two perspectives. One hand how strong the interfered right is protected, on the other hand how much the interfering party acts against good faith principle. Secondly, what is the fairness in civil transaction? The case law declares that free competition is based on fair competition and it is not acceptable to fringe the interest of the party by unconscionable act. The unconscionable contents of contract lead to invalidity of contract and at the same way the result of unconscionable competition consists in legal responsibility. Thirdly, the meaning of an obligational right and a real right is different. Under pandekten system the protection from other’s interference of real right is substantial, but an obligational right which is a claim against someone can be expanded to a third party or not. If the latter is a substantial right, it needs to be protected in case of interference. The criteria and procedure will depend on how much the obligational right in point comes close to protection area of the real righ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