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
Legal nature of use or profit of administrative property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name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장호진
34권 3호, 267~293쪽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다종다양한 이유로지방공공기관에게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용ㆍ수익토록 하는 것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하급심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 등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위탁받은 것은 다른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지방공공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지역주민 등에게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토록 하는 것은 제27조 제5항의 전대(轉貸)에 해당하며,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변상금 부과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manage public property directly, but for various reasons, they entrust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gards the legal nature of a local government's permission for use or profit-making of administrative property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legal nature of a loan contract for general property as a judicial contract. However, the courts have different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use or profit of administartive property by local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institutions fall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104 (2)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refore,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legal nature of use and profit of administrative property by local public institutions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ut, Article 2-2 of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stipulates tha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other statutes, this Act shall apply to management or disposal of any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Therefor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should be appli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y article of individual laws. Accordingly, a local public institution is a person who has been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perty of Article 27 of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And the legal nature of use or profit of administartive property fall under sublease under Article 27 (5)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However, even if the legal nature is regarded as a judicial contract, there may be practical disputes over the collection of indemnites. Because local public institutions cannot be the subject of the collection of indemniti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