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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22.02 발행KCI 피인용 3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미국의 행정판례동향

COVID-19 Crisis and U.S. Administrative Cases

최명지

46권 1호, 407~432쪽

초록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 는 각종 행정명령을 발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시민과 기업들,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주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원고가 되어 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므로, 미국의 행정판례를 살펴보는 일은 향후 한국의 사안에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군 중 연방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거나 항소법원 판결 중 유의미한 선례로 참조할만한 사안을 백신접종의무화, 종교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낙태수술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사법부 는 정책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큰 행정부에게 위기대응의 주도권을 부여하려는 경향 을 보였다. 특히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전문성이 높은 행정부의 판단과 이에 대한 재량을 존중하고 자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가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본격적인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월 4일과 14일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제한에 관한 쟁점도 대두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행정판례들은 코로나19 확산초기의 판결들로 최근 한국의 집행정지 결정 당시와 사안의 긴급성 및 우세변종의 치명률에 차이가 있고, 잠정적⋅임시적 성격을 갖는 집행정지 사건과 본안사건에서 법원의 심사기준과 강도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최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양상과 백신접종률, 우세변종인 오미크론의 치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 행정부에 방역패스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2022년 1월 현재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들어섰고 오미크론의 치명률도 상 대적으로 낮은 만큼 행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긴급한 처분을 내릴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주로 다룬 미국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수 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행정판례들을 살펴보며 법원이 이익형량에 고려한 요소를 살펴보고 그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교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With the rapid spread of COVID-19, the U.S. government has issued various executive orders restricting citizens’ rights to deal with the crisis. In response, various subjects, such as citizens and companies claiming infringement of rights, and the state government that objected to the federal administrative order, became plaintiffs and applied for injunctions or filed a lawsui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arious cases on the COVID-19 crisis situation, so examining the U.S. administrative cases can be a reference in Korean cases. In this regard, the cases can be divided into vaccination obligations, religious freedom, right to vote, and abortion.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ases, the U.S. judiciary tended to refrain from making political judgments and respect government’s discretion. In the cases of Korea, a quarantine pass has been implemented since November 2021, and a full-fledged COVID-19 related lawsuit has been filed. Recentl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cited an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quarantine passes on January 4 and 14, 2022. Issues regarding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are also expected to emerge ahead of future presidential elections. However, the U.S. administrative cases brought in the early stages of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urgency, the fatality rate of dominant strains from the time of Korea’s recent decision to suspend execution. The court’s examination criteria and intensity may also be different in the case of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 case on the merits, which have a temporary nature.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the recent decision to suspend execu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the government with standards for quarantine passes, as it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e spread of COVID-19, vaccination rate, and the fatality rate of dominant variant Omicron. As of January 2022, when the decision to suspend execution was made, COVID-19 has entered an end phase, and Omicron’s fatality rate is relatively low, so there is a lack of justification for the government to take urgent measures even though it seriously violates individual rights.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accept the passive attitude of the U.S. judiciary, which mainly deals with the early COVID-19 situation. Rather, it is possible to find comparative legal significance in the process of examining administrative cases in the United States, examining the factors considered by the court in the sentence of interest, and deriving the criteri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22.46.1.4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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