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고 —Epic games Inc. v. Apple Inc.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Case Analyses regarding the IAP services; Epic Games Inc. v. Apple
기현서(경찰대학 법학과); 정혜련(경찰대학)
32권 2호, 465~505쪽
초록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앱 마켓 사업자 규제에 대한 새 시대를 엶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통과 당시의 기대와 달리 법 준수에 대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규제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 등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관하여 유명 기업인 애플과 에픽 게임즈간 법정 다툼이 발생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미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오픈 앱 마켓 법(Open App Market Act)안의 추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을 포함한 관련 규제 추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내 규제의 변화는 빅테크 플랫폼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미국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를 포함하여 앱 마켓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다룬 Epic games Inc. v. Apple Inc. 사건과 그 경쟁법적 쟁점 및 美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판결의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반응 및 규제당국의 태도에 주목하여 기존 경쟁법의 한계 및 이를 보완하여 빅테크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오픈 앱 마켓 법안에 대해 분석하며, 현재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과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함과 동시에 미국의 해당 법안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world's first law to prevent forced in-app payments was passed in Korea, drawing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at the same time as Korea opened a new era for regulations on app market operators.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at the time of passing the In-App Payment Compulsory Prevention Act, the reality is that it is not effective due to the lukewarm attitude of big tech platform companies toward compliance with the law. Meanwhile, the trend of regulations on forced in-app payments by App store companies is underwa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recently, legal disputes between Apple Inc. and Epic Games Inc. have drawn public attention. In particular, this case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en App Market Act” which regulates app market opera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depending on th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great progress in promoting related regulations. In addition, changes in regulations in the U.S. are expected to affect the world, including Korea, in that most of the headquarters of Big tech companies are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Epic games Inc. v. Apple Inc. case, which deals with various unfair practices of App store companies including compulsory in-app payment, and U.S. courts' judgments about the case. Next, the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mpetition law and the “Open App Market Act” bill to block unfair behavior of App store companies, and also compare Korea’s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which contains preventing In-app purchase forcing, with the Open App Market Act law in order to benchmark from the United States’ legislative bill.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