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to Secure National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under the Nagoya Protocol
오선영(숭실대학교)
29권 4호, 291~319쪽
초록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이 시행된 이후, 의무준수 신고가 활발하지 아니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의무준수 신고 활성화 및 절차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나고야의정서 상의 의무준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의 의무준수 신고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BSCH 점검기관 커뮤니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지침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유전자원 취득 경로가, 해외 제공국으로부터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와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나눠서 신고 절차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의무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보다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의문준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유전자원법 상 의무준수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IRCC가 발급된 경우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의무준수 신고대상이나 신고 기간을 달리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목적이 상업용인지 비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의무준수 신고가 달라져야 할 것다. 특히 비상업용인 경우에는 의무준수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였다가, 그 이용 목적이 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3자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자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만약 신고의 대상으로 분류한다면 일본의 예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무준수 신고 대상자 예외도 명확히 하고 신고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지원 정책 확대 및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영상 제공 및 기업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원료상과 같은 중간업체나 대리업체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용자가 자율적인 의무준수 모범규범 및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마련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Since compliance reporting became compulsory in 2018, only six compliance reports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Therefore, in this article, several recommendations for activating the compliance report are presented in Korea, and the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in a range that does not impose heavy obligations on users.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study, first, the compliance obligations under the Nagoya Protocol and the Korean ABS Act were review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exts of the Japanese ABS guidelines with those of Korea,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contents and cases that relieve the burden on Japanese users compared to Korea. Japan has different rul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by acquirers and importers, and encourages users to report by providing guidance and advice on reporting rather than imposing sanctions for non-compli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promote compliance reporting,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ersonal scope subject to compliance reporting in Korean law, an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report should be presen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IRCC is issued or the purpose of its use is commercial or non-commercial. When genetic resources are accessed from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direct provider, other procedures are required, such as exceptions to compliance reporting or different notification deadlines.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and guidance is needed to encourage and raise awareness of compliance reporting. Governments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update and use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guidelines,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related to compliance by providing incentives or other financial support.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