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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주법학2022.03 발행KCI 피인용 8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Gender Inequality in a disaster and Tasks in the Post COVID-19 Pandemic

김소진(인제대학교)

78호, 179~203쪽

초록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 3월 1일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도 변이와 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국가들은 동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인간으로서 누리던 개인의 일상은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단순히 ‘유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예된 이 시기를 버틸 수 없는 누군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기약 없는 미래를 강요받으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므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팬데믹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고, 젠더‧계급‧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젠더 관점에서 재난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펜데믹으로 인해 현실화된 위험으로서 재난의 본질과 재난약자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며 특히 여성의 재난취약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젠더화된 효과로서 재난불평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서 젠더불평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팬데믹 이후의 과제로서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를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oronavirus, which began at the end of 2019, has repeatedly mutated and re-spread even after it declared a pandemic on March 1, 2020. As a resul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face contemporary changes, and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enjoyed as human beings have been "deferred" since the end of post-Corona or Corona. However, human life is not simply of a nature that can be "deferred," and people must lead lives between people even in times of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Further, someone who can't withstand such a suspended period is being pushed to the edge of the cliff waiting for a promising future of "post-corona." Of course, the virus does not distinguish people, so anyone can be infected. On the other side, disasters do not affect everyone equally. In the end, Pandemic openly reveals that "all people are not equal,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class, race, etc., as well as such social inequality and vulnerability have been hidden." In order to examine disaster inequality from a gender perspective, this article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nature of disasters and the disaster vulnerability as a risk realized through the pandemic. In particular, we will look at disaster inequality through specific cases as the genderized effect of COVID-19 over the past two years. Finally, since the gender inequality has continued in disasters, so we will seek directions to restructure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from the gender perspective.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OI:
http://dx.doi.org/10.15756/dls.2022..78.17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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