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진단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n the Characteristics and Diagnosis of Stalking
강소영(건국대학교)
20권 1호, 55~84쪽
초록
이 연구는 스토킹범죄와 스토커 및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쟁점들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97.7%는 여성이었고, 40~49세가 31%로 가장 높았다. 스토커와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54.8%로 절반을 넘었으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28.7%에 달했다. 주로 교제(60.5%)나 만남(50.9%)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의 목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토커는 정신병력(93.3%)과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중 다른 전과를 저지른 경우는 92.5%에 달했다. 전과 내용으로는 폭력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스토킹의 최대 지속기간은 1401일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스토킹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이 발견된다. 스토커에게 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거나, 정신질환,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한 전력을 갖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된 점이다. 또한, 스토커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관계 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 더욱이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의 지속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여전히 스토킹의 모든 맥락이 일관되지 않고, 그 원인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스토킹이 다른 범죄로 진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수집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률상 적용된 스토킹의 특성을 다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사건이 누적된다면, 그 특성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률의 개정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Reid Techniq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through judgment analysis. Und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129 judgments convicted of stalking were us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97.7% of victims were women, and among them, aged from 40 to 49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31%. 54.8% of victims, more than half, were in close relationship with stalkers. Conversely, 28.7% of cases had no close relationship with stalkers. The result confirms that behaviors, such as asking for companionship (60.5%) or meeting (50.9%), are the purpose of stalking. Meanwhile, stalkers often have a history of mental illness (93.3%) and a criminal record, and 92.5% of them have committed different types of crimes. Violence-related crim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other criminal records. Moreover, the maximum period of stalking was 1,401 days. In the follow-up study, further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proposed by collecting the convicted cases under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at the moment shall be re-judge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