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기관투자자 및 이사의 의무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Du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Directors on Introduction of ESG Elements
고재종(선문대학교)
15권 4호, 277~311쪽
초록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며 관련 투자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전 세계 ESG 관련 투자는 35조 3,010억 달러이며, 국내 ESG 펀드 규모는 2020년 기준 3,70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ESG 투자에 관심 증대와 투자 규모의 급속한 팽창만큼 관련 투자자 리스크도 그에 비례하여 급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평가의 불투명성과 투자기준의 불확실성은 ESG 워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1920년대부터 이러한 ESG 관련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 회사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회사의 기관투자자 내지 이사에게 ESG 고려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임의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등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국의 제도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영국의 ESG 관련 논의 배경과 과정을, 제3장에서는 ESG 투자와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제4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의무가 회사법상 신인의무를 토대로 하는 바 그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ESG 관련 우리나라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내지 상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ESG고려가 전세계적 추세이므로 회사의 기관투자자 내지 이사로 하여금 ESG에 대한 고려의무를 지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사의 경영의사 결정시 통상 주주의 이익 내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만, ESG를 고려한다면 회사의 이익을 폭넓게 해석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투자자 내지 이사가 ESG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ESG 관련 사업 내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국법의 공시 규정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본시장법 내지 상법에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SG management has been recognized since the early 2000s. In addition, related investments expanded gradually. As of 2020, ESG-related investment of all over the world was $35.301 trillion, and the size of domestic ESG funds is estimated to be 370.7 billion won. Just as the investment related ESG is increasing and the size of investment is expanding rapidly, related investment risks are also growing that much. The UK has been interested in and continued to discuss ESG-related issues since the 1920s. In addition, by establishing ESG-related regulations in the Company Act of 2006, institutional investors or directors of the company were obligated to consider ESG. On the other hand, Korea's current legal system has no regulations related to ESG. However, by revising the only National Pension Act in 2015, it stipulates that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lated to investment targets can be considered in order to increase long-term and stable profits. But since this regulation is a voluntary regulation, it can be said that even if institutional investors do not consider it, they are losing its effectiveness, such as not taking any responsibility for it. Therefore, hereinafter, I would like to prepare methods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through a review of the UK system. Specifically, the UK's ESG-related discussion background and process in Chapter 2, the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y in Chapter 3, and Because the du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Chapter 3 are based on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under the Company Act,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under the Company Act are considered In Chapter 4. And in Chapter 5, I would like to present methods to improve Korea's legal system related to ESG.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apital Markets Act or the Commercial Act as follows. First, since ESG consideration is a global tren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company's institutional investors or directors to be obligated to consider ESG. Second, when making a company's management decision, the interests of ordinary shareholders and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re considered. However, when considering ESG, it is necessary to broadly interpre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Third, even if institutional investors or directors consider ESG factors, there is controversy over what specific matters to consider,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valuation criteria for this. Finally, just as the UK discloses ESG-related business contents, our country needs to disclose them in the Capital Markets Act or the Commercial Act to suit our situ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