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개정법령에 있어 일반적 경과규정 및 신뢰보호의 기준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Saving clauses and standards for trust protection in the amended tax law
유지윤(연세대학교)
94호, 425~453쪽
초록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근거로 수년째 끊임없이 다양한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 경과규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쟁송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없이 일반적 경과규정이 납세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673 판결의 법리가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 경과규정 관련 쟁송사건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면 구체적인 사건 해결의 판단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다. 우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 경과규정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률부칙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그리고 일반적 경과규정이 보호하는 납세자의 신뢰는 본칙인 당해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뢰에 국한되므로, “종전 규정”은 개정된 당해 법률의 부과 또는 감면규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원인행위는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과세요건 충족이 거의 확실시 될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구체적으로는 개별 사안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판단기준으로 현재 문제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일반적 경과규정의 법리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지 살펴본다.
Abstract
Recently, in the field of local tax, various cases based on Saving claus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or several years. However,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s 2015du42673 judgment has been almost automatically applied to lots of cases without considering specific facts. In fact, certain standards and criteria about the Saving clauses can be derived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cases. First of all, lots of tax law have their own Saving clauses, but the applicable Saving clauses to the specific case should be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when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Also the “Previous provisions” should be limited to the imposition or reduction or exemption provisions of the amended law. The taxpayer's “Causal behavior” must be closely related to the taxation requirements, and each individual case must be judged separatel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urrently problematic cases based on these standards and examine how it should be judg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