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의 실태와 그 강화방안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of child abuse crimes and ways to reinforcement
강동욱(동국대학교); 문영희(서울기독대학교); 임예윤((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3권 1호, 59~89쪽
초록
한 인간의 일생에서 아동기의 경험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의 훈육이 학대라는 사실과 이러한 학대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동학대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현장의 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학대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학대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동학대범죄사건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고 자립하여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제도와 실태를 살펴 본 후, 아동학대 대응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xperience of childhood in a person's lifetime is important enough to determine his or her lifetime. However, the fact that parental discipline is abuse and that such abuse is not recognized as a crime, and child abuse crimes leading to death of children are increasing day by day. The recently revis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establish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such as “death penalty, life-tim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7 years”, and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child abuse sites to respond to child abuse. As such, the recent child abuse-related laws recognize child abuse as a serious crime and strengthen its punishment, but the i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and their guardians is still insufficient. Effec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not only to protect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mage of abuse victims, but also to help them recover to their pre-existing lives and grow independent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system and status related to protection and support for damaged children and their guardians were examined, and then the problems at the child abuse response site were analyzed. Based on this, in this paper, a more effective plan to strengthen protection and support for children and their guardians to live stably was proposed, while a revision to the relevant laws was proposed to ensure these systematically.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