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영상물의 방영권과 관련된 재현생산권 규정 적용에 관한 판례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producing right related to the broadcasting right of imported video products from the comparison of institutional difference of a nation
배상훈(연합인포맥스); 황윤섭(경희대학교)
23권 1호, 191~209쪽
초록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무역의 대상이 다양화되면서 서비스, 무형재, 기술재 등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현생산권은 관세에 있어“특허나 라이센싱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물품에 재현할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유·무형재의 거래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재현생산권과 관련된 관세법상의 적용범위와 해석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 관세행정의 효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 수입자의 방영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WTO, 미국, 일본 등의 권리사용료와재현생산권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서 국제규정과 각 국가 규정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우리나라 관세법 규정과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판례 분석 결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해석상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의 제도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현생산권 규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제정해 오·남용의 방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해외 규정들과 일치성 있도록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rade in services, intangible goods, and technological good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s trade barriers were lowered and the objects were diversified. The right to reproduce is excluded from taxation by stipulating that“the right to be patented or licensed is not included in royalty in case of reproduction in other goods in Korea”. There is ne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ustoms administration by clarifying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ustoms Act related to reproduction right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detailed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WTO,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focusing on the precedents on the broadcasting rights of video importer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between the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necessary to enact the regulations that is more detailed and consistent with global standard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