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22.03 발행KCI 피인용 1

중간처우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거주형 사회복귀센터(RRC)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Activation Measures of Halfway House

권지혜(수원대학교)

25권 1호, 241~275쪽

초록

중간처우는 폐쇄된 교정시설에 격리되어 생활하던 수형자에게 사회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함양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처우이다. 중간처우시설은 응보중심의 폐쇄적 행형을 탈피하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중간’ 공간을 의미한다. 수형자는 사회복귀에 앞서중간처우시설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처우를 통해 사회적응훈련을 거치며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한다. 다만 교정시설 외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수형자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경비·통제가 이루어진다. 2009년 안양 소망의 집에서 최초로 중간처우시설을 개소한 이래 중간처우시설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4개의 소망의 집과 2개의 희망센터가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발전으로 장기 수형자의 사회재적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현대적 행형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중간처우시설의 확대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중간처우시설의 수나 수용 가능 인원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본 문헌은 오랜 중간처우시설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표적 모델로 거주형 사회복귀센터(RRC: Residential Reentry Center)의 운영 양태와 효과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법에 적용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중간처우시설들을 차별화하여 민간주도 시설을 확대도입하고, 그 구체적 운영 방식으로 기업체와 비영리 또는 종교단체의 합작 협의체 구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Halfway Houses are intermediate space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ies that help inmates develop the ability to readjust to society with providing various programs and services like employment counseling, job assistance, financial management, housing support, basic life skills and etc. The purpose of halfway house is to promote an ability to adapt social life that inmates to develop the tools that they need to be better themselves and rebuild their ties to the community and securing the society. Since the first halfway house was established on 2009, it has received positive review and the demand for halfway houses increase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apid social change, social re-adjusting training has become more necessary. However, the use of halfway houses in our society is insufficient yet. Only 7 halfway houses are operated and the capacity is around 100 people. This article seeks the activation measures of the halfway house. For this, it analysis the Residential Reentry Center (RRC), a representative halfway house in the United States. Halfway house program has a long history in U.S. In early days, halfway houses were directly operated by the correctional facilities. However, these days the correctional facilities has contracted with the Residential Reentry Centers mostly manag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The RRCs play a critical role in stabilizing returning residents as they provide programs and services and received positive review. Thus as the activaction measures in Korea, this article recommends the halfway house privazation via delegation contract with business enterprise and non-profit or religious organization and estabilishing more halfway hous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중간처우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거주형 사회복귀센터(RRC)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022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