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 제103조(비자명성) 탄생에 대한 역사적 성찰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birth of Article 103 (non-obviousness) of the U.S. Patent Act
윤권순(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104호, 657~692쪽
초록
1952년 미국특허법 제103조(비자명성)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었다. 첫째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특허개혁 요청과 ‘천재의 섬광’이라는 높은 특허기준을 제시한 연방대법원 판례(Cuno, 1941)가 특허법 개혁을 촉발시켰다. 둘째, ‘기술진보에 대한 공헌’ 기준 등 다양한 발명요건을 담은 법안이 1945년부터 제출되어 관련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셋째, 청문회 참가자들로부터 비자명성 문구가 제안되었고, 특허청 주도로 이를 반영한 예비초안(제23조)이 만들어지게 된다. 넷째, 예비초안은 다양한 분야의 특허변호사(개인, 기업, 정부)가 참여한 민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명 요건’에서 ‘비자명성 요건’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제103조를 담은 법안(H.R. 9133)으로 변경된다. 이후 ‘기술진보’ 문구가 삭제된 법안(H.R. 7794)이 만들어져 1952년 통과되게 된다. 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동 조항은 기존 판례의 성문화 작업이라고 입법 자료에 기술되어, 상당 기간 혼란을 불러왔다. 이 연구는 혁신적 입법 시 용어의 선택,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 입법의도의 명확한 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Abstract
Article 103 of the U.S. Patent Act 1952 was born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First, in 1938, President Roosevelt's request for patent reform to Congress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Kuno, 1941), which presented standards of 'a flash of genius,' triggered the reform of patent law. Second, various bills were submitted and went through related hearings. Third, standard of non-obviousness was proposed by the hearing participants, and a preliminary draft reflecting this was created under the leadership of Patent Office. Fourth, the title of the preliminary draft(Article 23) was changed to ‘non-obvious subject matter'(Article 103). Afterwards, the bill(H.R. 7794) in which the phrase 'the advancement of the art' was deleted passed in 1952. For the smooth passage of the bill, the provision was described in legislative documents as a codification of precedents, causing confusion. The history suggests that the choice of terms,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and clear expression of legislative intentions are importa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containing innovative concep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