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재심의 필요성과 허용범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Allowable Range of Disadvantage Retrial
차승민(독립연구자)
28권 1호, 65~99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재심제도는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다.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로 인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서 종래부터 재심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재심이 피고인 보호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을 시정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사후적으로라도 오류를 수정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재심 허용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진실주의의 이념을 고려하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판이 시정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판 자체를 정정하는 것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가려내어 이에 합당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정하는 방향으로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재판과정을 통해 범죄사실로 인한 분쟁의 법적 해결을 도모하게 되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내지 실체진실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지시키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보다 정의를 우선적인 법 이념으로 고려한다면 독일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과 같은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인류에게 공통되는 핵심범죄 등으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인권보장과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입안 당시, 특별한 연유없이 종래 의용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던 불이익재심을 법문에서 삭제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시의적절하게 형사정책･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retrial system stipulated in Article 4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emergency system for already confirmed trials. Appeal is not allowed against a finalized trial, and it is allowed to dispute it again only if there are special reasons prescribed by the law.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retrial is allowed only when it benefits the Defendant, so retrial has been regarded as a mean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However, since the retrial does not only perform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Defendant, but also corrects the wrong judg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retrial by correcting the error even afterwards so that the correct conclusion can be reached. Considering the ideology of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proceedings, misjudgment needs to be correct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truth, and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misjudgment itself regardless of whether it is beneficial to the Defendant. It is desir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state punishment in the direction of determining the type and degree of punishment corresponding to crimes, and through this trial process, legal resolution of disputes caused by criminal fact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maintaining social integr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f justice is considered as a priority legal ideology over legal stability and trust protection, there is room for disadvantageous retrial under criminal procedure like Germany,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llowing disadvantageous retrial violates inviolable rights such as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even if a disadvantageous retrial is allowed, if the scope is limited to core crimes common to manki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ffected by crime can be guaranteed, so it is a system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guarantees and legal justice.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