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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정책연구2022.03 발행KCI 피인용 4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Plans of Nursing Assistant(Licensed Practical Nurses) Trainees

이상현(공인노무사)

22권 1호, 61~92쪽

초록

이 연구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한다.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의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노무제공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무급 노무제공, 업무상 재해 대책 미비, 부당한 실습계약 해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무급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과 같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지위를 판단하는 종래의 판례 기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노무제공을 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재 실습계약의 외관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실습생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이들에게도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보호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nursing assistant(licensed practical nurse) trainees can constitut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ir protection measures. Nursing assistant(licensed practical nurse) trainees who practice more than 780 hours in hospitals and clinics are obligated to provide labor, but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resulting in problems such as unpaid labor, insufficient industrial accident measures, and unfair termination of training contracts. Although the review of the status of workers for unpaid labor providers continues, mandatory practice for obtaining certificates, such as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s), still exists as blind spots. In this paper, along with a review of conventional precedent standards for judging employee status, it was reviewed whether nursing assistant(licensed practical nurse) trainees who provide labor can have employee status. The main content is whether the status of employees can be recognized despite the fact that the appearance of the current training contract is not for wage purposes and that trainees are for education and training purposes. Based on this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y also need to be protected under the labor law and protection measures are suggested.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914/jlp.2022.22.1.003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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