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Fundamental Rights
정영훈(한국노동연구원)
52호, 119~162쪽
초록
이 논문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사건 대법원 판결”과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노위 판정”이 전개하고 있는 노동3권론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론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한 뒤에 그 의의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의 법적 구조와 보장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교섭권 보장의 강화는 노동3권에 대한 이론적 심화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법적 구조를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사건 대법원 판결”과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사건 중노위 판정”이 전개하고 있는 노동3권론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이론적 과제를 분석･검토한다(Ⅱ.). 이들 판결과 판정은 노동3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면서 이를 논리적 근거로 하여 분쟁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3권이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권리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이 이 논문에서 해명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이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알렉시(R. Alexy)의 기본권이론에 근거하여 단체교섭권의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알렉시의 기본권 이론은 노동3권의 다양한 기능과 작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알렉시의 기본권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그 권리의 구조에 대해서 검토한다(Ⅲ).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바탕으로 자유로서 단체교섭권, 방어권, 보호권, 절차 및 조직에 관한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이 각각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Ⅳ.). 마지막으로 이들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과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Ⅴ.)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at the theory on three basic labor rights recently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in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gically explain and review the understanding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shown by the above judgment and decision in the framework of the basic rights an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 and based on this, clarify the contents of the guarantee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ill be strengthened only when the theory of basic labor rights is deepened.It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on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II.). These judgment and decision have very epochal significance in that they judge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as specific rights. However, it does not clearly state what kind of content it has as a subjective right.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eoretical task to be elucidated in this article. A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is needed to elucidate this task. This is becaus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rade Union Act,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In this article, based on Alexy's theory of basic rights,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ill be analyzed in detail. Alexy's theory of basic rights will provide a systematic and logical way of understanding the various functions and operations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To do this, we first briefly review Alexy's theory of basic rights, and then examine how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a basic right works based on this, that is, the structure of the right (Ⅲ). Based on these theoretical work,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freedom, the right to defense, the right to protection, an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the right to procedure and organization will be reviewed (Ⅳ). Finally, this article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above review and future issues(V).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