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The Transferee’s Good Faith Defense to Avoidance of Fraudulent Transfer in the US Law
윤진수(서울대학교)
189권, 104~131쪽
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법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서 어떤 경우에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간단히 일별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판례는 수익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채권자취소권법상 편파행위나 의제적 사해행위가 아닌 현실의 사해행위에서는 선의로 합리적으로 동등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지급한 수익자는 선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연방도산법도 사해행위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선의(good faith)의 의미에 관하여는 주관적 기준(subjective standard)과 객관적 기준(objective standard)의 두 가지가 논의된다. 주관적 기준은 수익자의 사실상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객관적 기준은 수익자가 가지고 있던 실제의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가졌을 지식과 정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 법원 다수의 판례는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주관적 기준을 택한 판례도 있고, 또 양자를 병용한 판례도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를 줄 수 있다. 우선 입법론적으로는 채권자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증명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석론상으로도 법원이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실질적인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hort review of the standard of the transferee’s good faith defense to avoidance of fraudulent transfer in the US law. In Korea, the transferee should prove her or his good faith. However, in many other jurisdictions, the creditor who wants to avoid the fraudulent transfer should prove the transferee’s bad faith. Only Japan and the USA impose the burden of proof to the transferee. According to the Uniform Voidable Transactions Act, a transferee that took the object in good faith and for a reasonably equivalent value given the debtor can assert the good faith defense in case of the actual fraudulent transfer. The federal Bankruptcy Code also recognizes the good faith defense of the transferee. There are 2 standard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good faith. The subjective standard focuses on the actual mindset of the transferee. In contrast, the objective standard should be applied using not only the actual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a transferee had, but also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a reasonably prudent person should have had under the circumstances. A majority of federal courts have held that good faith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bjective standard. Other courts adopted the subjective standard. Still others note that good faith has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components. This debate can be suggestive for the Korean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the law should be changed to allow the creditor to avoid the fraudulent transfer if she or he proves that the transferee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transfer was fraudulent. Under the current law, the court should investigate the good faith of the transferee more substantially.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