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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22.03 발행KCI 피인용 1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The Necessity of Secure Social Transparency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이호선(국민대학교)

22권 1호, 357~382쪽

초록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의 대선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적 담론을 설정하고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은 한결같이 공정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공약의 중심에 놓고 있다. 그러나 공정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투명성은 공정의 요건을 넘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한 축으로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투명성이 갖고 있는 부패의 원천 차단 기능, 경제적 활력의 바탕으로서의 역할과 사회통합적 기능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투명성이 주로 공적 영역의 책무 위주로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비정부영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 사회적 영향력과 지분이 있는 집단에게도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입법적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투명성 위원회의 출범과 현행 관련 법률들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the presidential elections should be a opportunity to set a national agenda and gather people’s wisdom for a better future. On March 9, 2022, the Republic of Korea faces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Now, the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s are unanimous in their promise to restore fairness at the center of their pledges. However, the process to revitalize fairness can not be expectable without guaranteeing transparency. Transparency goes beyond the requirement of fairness and is one of the pillar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democracy.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the role of transparency as a effective tools for anti-corruption, as a basis for economic vitality, and social integration, and emphasize that transparency should be extended to civic groups, including big unions, which have substantial social influence and stake. And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the author propose that the next government will set up the Social Transparency Committee under the Presidency, while amending the current relevant laws, which are as follow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22.22.1.35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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