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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무연구2022.02 발행KCI 피인용 3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apan’s Export Control System

송준헌(東京國際大學)

1호, 3~42쪽

초록

일본 정부가 2019년에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해 우방국을 압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수출통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수출통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형성되어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냉전시기에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정부당국의 정책적 개입과 제도 운용상의 유연성이 크게 확보되어 있으며, 수출통제를 통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서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일본의 복잡한 수출통제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의 공급을 언제든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은 GATT 21조를 원용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국가안보상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GATT 제21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통과운송조치에 관한 WTO 패널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WTO 협정과의 정합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Abstract

Considering that export control system has been used to secure its national interests, Japan’s export restriction measures on South Korea in July 2019 certainl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not only Japan’s recent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but also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e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Japan’s export control system was formed based on the regime in the Cold War era, which then evolved over the last 70 year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Japan’s export control system has characteristics such as flex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ease of intervention by government authorities. Moreover, Japanese export companies have a lo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Fin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Japan has artfully utilized its complex export control system to put diplomatic pressure on South Korea, implying and maintaining the possibility of further export restrictions on critical parts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South Korea’s major export items. In September 2019, South Korea filed a complaint with the WTO against Japan’s measures to restrict exports of fluorinated polyimide, resist polymers, and hydrogen fluoride, as well as their related technologies. I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initiated, Japan is likely to invoke GATT Article XXI in its defense. In terms of the dispute over measures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the Panel Report on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DS512) provides a clue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he burden of proof on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nd the necessity of the export restriction measures, Japan’s main argument may include the inadequacy of South Korea’s export control practices.

발행기관:
법무부
DOI:
http://dx.doi.org/10.36514/itl.2022..1.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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