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편향성과 인공지능의 교차
The Intersection of Human Bia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박도현(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63권 1호, 139~175쪽
초록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인간 편향성을 마치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문제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전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일견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 것 같다. 해악의 총량에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이유가 없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니 인류에게 적용된 인간 편향성에 대한 기존 규율에 집중하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은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토대 자체를 위협하는 강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 대신 규범적 개입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칫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 논의가 주로 개인의 기술비관론 내지 특정한 도덕관념에 기인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인공지능 의사결정이 인간 편향성을 마치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는 일명 ‘편향성 거울 문제’의 허와 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때로는 인간 편향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가적 해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후자의 가능성이 실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규제 거버넌스가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막대한 물질적 편익을 제공하거나 윤리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 편향성의 확대재생산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잡힌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Abstract
It is argued that the decision-mak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problematic because it reflects human bias like a mirror,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 However, even if we accept the premise of this argument, it seems that the conclusion cannot be logically drawn.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create a new regulation system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total amount of harm. And since the root of all problems is human beings, it is likely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existing regulatory system focusing on human bias. While this objection is a powerful threat to the foundation of AI governance, it tends to take normative interventions for granted. This can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discussion of AI governance is nothing more than political rhetoric based mainly on individual moral views. This paper examines the truths and lies of the so-called “the problem of bias mirror” that AI decision-making reflects human bias like a mirror. AI sometimes reflects human bias as it is and sometimes creates additional harm (emergent harm). Since the latter is real, AI governance can be justified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AI offers us enormous material benefits or reinforces human ethics. So, even if the problem of bias mirror is real, these positive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altogether, and a balanced view on AI governan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