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Is Article 12 of the Korean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
김민경(대전지방법원)
63권 1호, 1~41쪽
초록
최근 들어 이른바 ‘갑의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속속 제정되고 있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도 그 일례이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8나63343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가 가맹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 하급심 판결은 가맹계약의 준거법이 네덜란드법인 가맹계약에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네덜란드법인 가맹계약에 가맹사업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엇갈린 입장을 취하였다. 가맹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제12조가 적용되는지는 가맹사업법 제12조가 국제사법 제7조(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될 개정 국제사법 제20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 즉 강학상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가맹사업법 제12조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와 같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규정을 어떤 경우에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7조의 모태가 된 스위스 국제사법 및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로마협약’)과 유럽사법재판소의 Ingmar 판결에 비추어 보면, 개개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 유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와 관련된 불공정 또는 불균형을 시정하는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 거래질서에 고착화된 불공정과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헌법 제119조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단순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유형적 지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된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태양이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가맹사업에서의 거래질서와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헌법상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그 적용범위에 포섭되는 한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Abstract
The enactment of a series of “Acts on Fair Trade” has been a recent trend in Korea. The Korean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the Act’) is a prime example of this trend. Article 12 of the Act prohibits 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franchise contracts but it is unclear whether the Article applies to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s. In recent cas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ve taken contradictory views on this issue and there is, as yet, no real legal writing on this subjec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rticle 12 of the Act qualifies as an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 (i.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 that must apply whatever the law applicable to the franchise contract under the meaning of Article 7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7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that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irrespective of the applicable laws,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govern the corresponding legal relations even if foreign laws are designated as applicable laws thereof under this Act.” It is, however, unclear how to interpret Article 7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 It is generally accepted by scholars that provisions to protect stro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can qualify as overriding mandatory rules. However, there is considerably less discussion on provisions that aim to protect strong public interests and in parallel protect the private interests of a weaker party in contracts (such as Article 12 of the Act); and under which criteria they can qualify as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This article provides guidance on how to best interpret Article 7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ing the legislative history and the Ingmar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concludes that Article 12 of the Act is of overriding mandatory character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