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 최저임금제 실태와 소득·소비·고용효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
Evidence-based Minimum Wage Status and Effects of Income, Consumption, and Employment : Focusing on SMEs and large enterprises
문영만(부경대학교)
30권 1호, 181~209쪽
초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20년 기준 7.3달러로 OECD 회원국의 중간 수준(14위/30개국)이다. 둘째, 저임금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도는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된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중 임금불평등도 감소 폭은 한국이 가장 컸다. 셋째, 최저임금의 소득 및 소비효과를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에서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연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최저임금의 기업규모별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전년도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효과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신규 입직을 포함해 추정한 순고용 효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이직과 입직을 동시에 유발하는 만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유지 효과뿐만 아니라 신규 입직 노동자들도 고려한 순고용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First, the proportion of low-wage workers and wage inequality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since 2018, when the minimum wage was raised high. The decrease in wage inequality over the past five years was the largest in Korea among OECD member countries.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income and consumption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ly SM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e income and consumption effects of the minimum wage had a positive effect in the long run. Thir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inimum wage, the employment retention effect of workers hired in the previous year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However, the estimated net employment effect including new employment was not significant for both SMEs and large enterprises.
-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학회
- 분류:
- 국제/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