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잉글랜드･웨일스)에서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대응
Probation and response to the breach of compliance in England and Wales
김혁(부경대학교)
33권 1호, 37~66쪽
초록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이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그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특히 성인 보호관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행유예나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 현행법상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그 정도 역시 경고 또는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취소와 같이 극단에 치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법제의 검토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후 운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영국(잉글랜드･웨일스)의 법제 및 운용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보호관찰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영국의 집행유예부 보호관찰은 우리의 집행유예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우리의 제도 개선에 있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제도는 준수사항의 이행 태도나 재범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부취소는 물론 벌금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같이 준수사항 위반 행위 자체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집행유예의 일부취소의 경우 전부 취소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약하고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역시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필요적 가석방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형의 경우에도 적어도 1년간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의 재량의 일탈･남용을 방지하고 사회 내 처우와 연계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필요적 가석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만 재구금하고 재차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구금 제도는 가석방의 취소가 아니고, 그 자체로 형사제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잔여 형기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형 집행 전체의 제도 설계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court or the probation committee shall impose general and special requirements on persons subject to probation, and if the persons fail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they shall be subject to sanctions. Requirements shall function as a minimum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bation and promoting its effectiveness. However, the current law provides extreme restrictions on the types of sanctions against breach of compliance, such as warnings or cancellation of probation or parole. This structure not only has the problem of excessive human rights restrictions but also makes it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breach of compli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a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 could provide a clue to the introduction of new sanctions on probation.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legislation and operating cases of England and Wales. Based on this, I explored the direction to improve Korea’s probation system. First, breach of suspended order in England and Wales is designed to allow for a variety of penalties, including fines, as well as full or partial activation of the original custodial term, considering the level of compliance. In particular, partial activation of original custodial term may enable flexible responses depending on the case and need to be considered positively. Second, parole-based probation also has several implications. Release on licence is designed to naturally link detention and probation. It is also designed to provide a flexible response by allowing fixed-term recall as well as standard recall even if there is a breach of compliance. This parole system can als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South Korea’s parole and suspended sentenc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