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장(direct listing)과 투자자보호: 미국의 동향과 한국의 법제개선 방향
Direct Listing and Investor Protection
김정연(이화여자대학교)
36권 1호, 81~118쪽
초록
2018년 미국의 스포티파이가 직상장에 성공한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유니콘 기업들의 잇단 직상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에서도 직상장을 다양한 상장루트 가운데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스포티파이의 직상장시에는 1933년 미국 연방증권법상 요구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절차를 조력한 금융회사들이 동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방증권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스포티파이의 직상장을 전후하여 그 업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주식의 직상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고, 2020년에는 직상장시에 신주발행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업무규정을 재차 개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의 루트로서도 직상장이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일부 기업의 직상장이 시도되었으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최근들어 직상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선례가 축적되고 있는 기발행주식직상장은 인수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유동성 확보 및 주가 유지에 자신이 있는 대형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존주주가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매도금지약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속한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다만, 기발행주식직상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의무 위반 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록 하는 법제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직상장 붐이 일어나면서 아예 직상장을 하면서 신주발행도 병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 규정개정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신주발행병행형 직상장은 국내 법제상 허용되기가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주식의 모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규제나 인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IPO 절차를 전제로 한 기존의 발행시장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그 도입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Spotify and its successor’s recent bids to go public via direct listing in stock exchanges show American market’s flexibility and liveliness which reflect the demand from companies. New York Stock Exchange and NASDAQ amended their rules to facilitate direct listing process in coordination with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which eventually approved the primary floor direct listing in late 2020. Direct listing is prepared and advised by investment banks with high reputation in markets but their role seem to be distinguished from underwriters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In order to enhance investor protection, strict disclosure obligation to submit registration statement under the Securities Act and strict liability on investment banks acting as underwriters are imposed. Even though direct listing seems to qualify the common equities of issuer to be traded in secondary market, it has some aspects of primary market offering/sales which need to be regulated heavily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regarding disclosure obligation and liabilities for its violation. In Korea, demand from market on direct listing is not being witnessed but it will be give some incentive to unicorns and their existing shareholders who want to acquire liquidiy without restriction of lock-up agreement. Under KRX rule, existing shareholder direct listing seems to be permissible with some experience in 1990s. It’s time to seriously consider the attractiveness of direct listing and prepare measures to protect investors under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arding disclosure and issuer’s liability.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