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A Study on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2020
이현균(한국법학원)
36권 1호, 145~169쪽
초록
2020년 개정상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2020년 12월 29일 시행되었다. 2020년 개정상법은 여러 중요한 개정이 이뤄졌는데, 특히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은 2006년 법무부가 정부 법률안에서 제안한 이후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던 쟁점이었고, 재계와 주주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기대와 우려, 입법 당시의 예상들이 실제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제도였는지, 운영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2020년 개정상법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제도였는지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을 적용해보았다. 그리고 입법영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남소 등 악용되지 않도록 다중대표소송을 실질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vised Commercial Act took effect on December 29, 2020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nd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The Commercial Act 2020 introduces a Multiple Derivative Action which was the government's proposal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6, and had been debated in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a strong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and shareholders. About a year after the Commercial Act 2020 took eff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expectations are reflected in practice an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from the original expectatio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2020 was an effective system for achieving legislative purpose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o coordinate the protection of corporat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intersts of shareholders.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