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니츠키법과 인권의 초국경적 강행
Magnitsky Law and Transnational Human Rights Enforcement
김상걸(단국대학교)
67권 1호, 9~50쪽
초록
2012년 미국은 억울하게 옥사한 러시아 내부고발자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딴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의 지배 책임법’을 제정하여 그의 죽음에 연루된 러시아 공직자 개인들을 제재하였다. 2016년 미국은 이 법을 확대하여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을 제정함으로써, 인권탄압 및 부패 행위 발생지 및 행위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개인은 누구든지 표적형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내 자산동결, 금융시스템 사용 금지 및 비자발급 금지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마그니츠키 인권제재의 실제적 효과는 매우 주목할 만하며, 마그니츠키법은 미국 정부의 인권 및 반부 패 정책 실행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국제적 인권 강행은 유엔 및 여러 인권조약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중심적 운영체제를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국가중심적 인권 강행은 세계 곳곳의 수많은 인권탄압 행위자들로 하여금 국가주권이라는 장벽 뒤에 숨어 ‘불처벌’의 단맛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어 EU, 영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로 확산 되고 있는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 체제는 인권탄압에 책임 있는 개인을 표적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중심적 인권 강행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어 놓고 있다. 마그니츠키 체제 하에서 국가들은 타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을 때 발생하 는 국가간 양자관계 상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있는 개인 에 대한 표적형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마그니츠키 인권제재 체제는 국제적 인권 고양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 빠른 국제적 확산 추세는 관련 전문가 들로 하여금 향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마그니츠키법’의 제정까지도 전망하게 하고 있다. 마그니츠키법 및 그 국제적 확산 현상은 뉴헤이븐 학파가 주장하는 초국경법 및 ‘초국경적 법적 과정’의 대표적 실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안보리 및 EU에서의 표적형 제재 실행 관련 경험은 ‘적법절차’의 정신에 입각한 마그니츠키 제재 대상 개인 및 법인의 이의 제기 절차 확립이 향후 마그니츠키법의 법적 정당성 및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Abstract
In 2012,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the Sergey Magnitsky Rule of Law Accountability Act and imposed sanctions on Russian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Russian whistle-blower Sergey Magnitsky. In 2016, the US Congress passed the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an extended version of the Sergey Magnitsky Rule of Law Accountability Act, which authorized the US President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and deny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to any foreign person identified as engaging in human rights abuses or corruptions. The actual effects of the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have turned out to be impressive, and the new sanction regime established by the Ac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US policy tools for the enforcement human rights around the globe. Generally speak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has been enforced between States. This State-centered approach to enforcing human rights enabled human rights abusers to enjoy impunity in their safe havens protected by national sovereignty. In this context, as is the case with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the recent expansion of the Global Magnitsky-style law authorizing the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buses shakes the foundation of the traditional State-centered approach to enforcing human rights. As increasing number of States show interest in adopting the Global Magnitsky-style law, it is likely that the web of targeted sanction regimes against individual human rights abusers all around the world would become a game-changer in enforc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phenomenon of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legislating Magnitsky laws would well examplify transnational law and the transnational legal process articulated by the New Haven School.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past experiences concerning targeted sanctions at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tell us that due process rights of the individuals subject to sanctions under Magnitsky law should be duly respected in order to secure legitimacy and credibility of the Magnitsky sanctions regime.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